한국일보

“핵 폐기 검증 이전에 대북제재 해제 안된다”

2018-06-05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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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트럼프에 촉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 미북정상회담이 LA시간 11일 오후 열리는 것으로 확정된 가운데 미국 민주당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와 검증이 이뤄지기 전에 대북제재를 해제해선 안 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4일 척 슈머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연방 상원 지도부는 미북정상회담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이 같은 요구사항 등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고 AP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슈머 원내대표 등은 서한에서 ▲핵·생화학 무기 해체 ▲군사적 목적의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생산·농축 중단 ▲핵 실험장과 연구·농축 시설 등 핵무기 인프라 영구 해체 ▲탄도미사일 시험 전면 중단 및 해체를 요구했다.


또 비핵화 검증 및 사찰과 관련해선 “북한의 준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핵 시설에 대한 완전한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북한의 부정행위를 차단하고 탐지할 수 있는 별도의 감시 체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북한이 비핵화 이행을 완전하게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 어디서나 사찰과 ‘스냅백’(제재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미국이 ‘나쁜 합의’를 짊어지게 되길 바라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단지 합의하겠다는 이유로 나쁜 합의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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