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회보장 연금지급일, 고지서 납부일보다 늦어지면 문제

2018-05-21 (월) 준 최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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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서 납부기한 연금지급일 격차 줄이는 것 중요

▶ 격차 벌어지면 노후생활 어려움 겪는 노인 증가

사회보장 연금 수혜자들이 매달 연금 수표를 지급받는 시기에 따라 개인 재정건전도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CNBC가 네브래스카 대학교 링컨 캠퍼스와 일리노이 대학교 어바나-샴페인 캠퍼스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사회보장 연금 수표 지급 시기와 수혜자들의 고지서 납부 기한 간 격차에 따라 수혜자들의 현금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

또 지급 시기와 상관없이 각 수혜자들의 고지서 납부 관리 방법에 따라서도 수혜자들의 재정 상태가 크게 차이 났다.


현재 약 2,800만 명을 대상으로 매달 사회 보장 연금 수표가 발급되고 있다.

발급시기는 각 수혜자들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매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요일로 각기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사회 보장 연금 수표 지급 시기와 고지서 납부 기한 간 격차가 한 주씩 벌어질수록 현금 부족 현상을 겪게 되는 수혜자가 약 18%씩 증가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다.

또 수표 지급 시기와 고지서 납부 기한 간 1주일 격차만 발생해도 개인 수표 부도율이 약 42%나 증가했고 인터넷 ‘페이데이 론’(Payday Loan) 사용률과 은행 계좌 초과 인출도 각각 약 37%와 약 13%씩 늘어났다.

페이데이 론은 앞으로 지급될 수표를 담보로 한 소액 대출이다.

그러나 초고금리가 부과되기 때문에 결국 서민 대출자들의 고 연체율을 발생시키는 등 가계 재정 파탄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불리는 초과 인출의 경우도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발생 횟수가 늘어나면 가계 소득을 좀 먹는 원인이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브라이언 바우 네브래스카 대학 링컨 캠퍼스 금융학과 교수는 “각종 고지서 납부 기한이 사회 보장 연금 수표 지급일 직후라면 현금 부족 현상을 줄일 수 있다”라며 CNBC와 인터뷰에서 고지서 납부 기한 조정을 조언했다.

현재 은퇴 노인 중 사회 보장 연금에 의존해 생활하는 노인이 상당수다. ‘전국 은퇴 협회’(NRI)가 최근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약 55%가 사회 보장 연금을 은퇴 후 생활 수단으로 기대하고 있을 정도로 사회 보장 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 연금 수표 지급 시기와 고지서 납부 기한 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경우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노인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회보장국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 보장 연금 수표 발급 시기의 경우 조정이 힘들기 때문에 각 고지서 해당 기관을 상대로 납부 기한 변경을 요청해서 격차를 줄이도록 한다.

모기지 페이먼트나 차량 할부금의 경우 납부 기한 조정이 쉽지 않은 편이지만 크레딧 카드 고지서의 경우 비교적 쉬운 편이다.

사회보장 연금 수표 발급 기간에 따라서도 현금 부족 현상을 겪게 될 수 있다.

대부분의 발급 시기는 28일마다 돌아오지만 일수가 많은 달의 경우 일주일이 연장된 35일이 지나야 수표를 받을 수 있다. 35일마다 수표가 지급되는 달은 1년에 4개월로 이 기간 중 현금 부족 수혜자 비율은 하루에 약 9%씩 증가한다고 조사팀이 밝혔다.

<준 최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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