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재벌기업인 등 사회지도층의 해외 재산도피와 역외탈세를 겨냥한 대대적인 사정의 칼날을 빼들었다.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한국 사정기관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해외 은닉재산 환수기구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기로 했다. 또, 역외탈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공소시효’를 현행 5-7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한진 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 등 재벌가들이 LA 등지에 거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고 탈세 의혹이 일면서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세청·관세청·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 일가 등 LA와 뉴욕 등 미국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들과 사주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인 해외 은닉재산 파악 및 환수와 역외탈세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한진그룹을 비롯해 뉴욕, 하와이 등지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LG, 삼성, 한국타이어 등 대기업 사주 일가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 기업인들이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 하와이 등지에서 지난 2010년 이후 거래한 부동산 거래는 수백여건에 달하고, 거래액은 수억달러에 이르며, 상당수가 정상적인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하게 해외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기업인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추적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이미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미신고 해외현지법인 소득이나 해외주식·부동산 양도 차익을 숨긴 기업인들 상당수가 역외탈세 혐의조사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보인다.

LA 총영사관 이진희 관세영사는 “한인 경제규모가 큰 LA에서 한국 기업인들의 편법 또는 탈법적인 역외탈세나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가 많다”며 “매출 없는 유령법인이나 껍데기뿐인 지사나 법인을 설립해 탈법적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 영사는 정부의 전방위적 역외탈세 추적 조사와 관련해 “LA에 진출한 기업들이나 해외지사 등에 대한 철저한 자금흐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기업이나 기업인들이 미국서 매입한 부동산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LA 등지에 해외지사나 법인을 설립해 수입대금을 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해외계좌로 돌려받거나 유령법인을 설립해 일종의 통과매출을 발생시키는 수법과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후 상소세 신고를 누락하는 방식의 역외탈세가 집중적인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