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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도박 전면 허용’ 찬반 교차

2018-05-1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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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대법, 각 주정부에 결정권 넘겨

▶ 연 570억달러 시장…중독자 양산 우려

라스베가스 호텔 내 스프츠 도박장. [AP]

미국에서 사실상 스포츠 도박이 사실상 전면적으로 허용됐다.

연방 대법원은 14일 원칙적으로 스포츠 도박을 불법으로 규정한 연방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고 AFP,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1992년 제정된 ‘프로·아마추어 스포츠 보호법’(PASPA)에 따라 네바다, 델라웨어, 몬태나, 오리건 등 4개 주를 제외하고는 스포츠 도박이 금지돼 있다.


이날 대법원은 찬성 6표, 반대 3표로 각 주에서 스포츠 도박 허용 여부를 판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뉴저지주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뉴저지주는 남동부 휴양도시인 애틀랜틱 시티의 쇠락하는 카지노들을 대신해 스포츠 도박을 허용해달라며 지난 몇 년간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대법원은 “의회가 스포츠 도박을 직접 규제할 권리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만약 직접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면, 각 주가 자유롭게 이를 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 내 야구와 농구 등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스포츠 도박 시장이 열리고, 각 주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 앞다퉈 스포츠 도박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법정 투쟁에 앞장섰던 전 뉴저지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는 “미국의 주와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획득한 위대한 날”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재 미국의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이 연간 약 1,500억달러 규모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합법적인 스포츠 도박 시장은 570억달러을 넘어설 것으로 시장조사기관 제프리즈는 추산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해 황금알 낳는 사업이 창출돼 고용 증대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또다른 도박 중독자을 양산할 것이라는 환영과 우려의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제프리즈의 애널리스트 데이비드 카츠는 이번 판결로 도박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도박 기술 업체들 역시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판결 이후 시저 엔터프라이즈, 펜 내셔널 게이밍 등 카지노 업체들은 주가가 4∼6% 올랐다.

판타지 스포츠(온라인에서 가상의 팀을 꾸려 경기를 치르는 게임) 회사들은 즉각 스포츠 도박 진출 계획을 발표했다. 판타지 스포츠 회사인 팬듀얼은 성명에서 “판타지 스포츠에서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스포츠도박에서도 혁신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호텔·카지노업자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스포츠 도박을 금지한 연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 중 한 명이라고 AFP는 전했다.

반면 스포츠 단체들은 경기의 공정성 훼손 등의 이유로 우려를 표명했다.

법 개정에 반대했던 미국프로야구(MLB)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 본연의 모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1919년 시카고 화이트삭스 소속 선수 9명이 월드시리즈 승부조작 스캔들로 기소된 바 있다.

미국프로풋볼(NFL)은 의회에 스포츠 도박의 규제 틀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고, 미국프로농구(NBA)의 애덤 실버 총재는 스포츠 도박에 대한 연방규제에 여전히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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