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시민권자 입니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실시되는 인구 센서스에 이같은 질문 문항을 추가해 포함시키기로 한 정책에 대해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여러 주정부들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줄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주 내 여러 도시들도 소송에 동참하겠다고 밝히며 전국적인 반발 동향에 가세했다.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4일 LA 시청 앞에서 에릭 가세티 LA 시장,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 마이클 텁스 스탁턴 시장, 힐다 솔리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LA시와 카운티, 롱비치, 오클랜드, 스탁턴, 프리몬트 등 지역 정부들도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센서스 소송에 동참해 힘을 모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베세라 검찰총장은 센서스에 시민권자 여부 질문이 포함될 경우 “이민자들이 신분 노출을 우려해 인구 조사에 응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며 “정확한 인구조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센서스 질문에 시민권 소지 여부를 포함하는 것은 ‘10년 마다 미국 모든 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실제 목록을 정확하게 작성’을 요구하는 연방헌법 1조 2항에 위배된다고도 지적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이 문제는 단순히 이민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센서스 설문지에 시민권 소지 여부가 포함될 경우 이민자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센서스 조사 참여율이 줄어들어 그 정확성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센서스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연방 하원과 주의회 선거구 재조정, 메디케이드 및 사회간접자본 지원 등 예산분대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와 LA 시정부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텁스 스탁턴 시장은 “스탁턴 주민의 26%가 이민자인데, 시민권 조항이 센서스에 포함될 경우 이들 대부분이 과거에 그랬듯이 그림자처럼 숨어 지내게 될지도 모른다”며 “1950년대로 회귀되는 상황은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 조사에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포함된 것은 1950년 이래 처음으로 연방 상무부는 지난 3월26일 법무부 요청에 따라 1965년 제정된 투표권법 위반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며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도입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17개주가 인구조사국과 연방 상무부를 상대로 시민권 질문 항목을 빼라는 소송을 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