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정부가 300억 달러 규모의 2018~19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특히 노숙자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잡고 사회적 소외 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해 이를 전체 예산의 60%에 달하도록 책정했다.

10일 LA 카운티 정부가 사회안전망 확충에 초점을 맞춘 2018~19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카운티 내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3억7,40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는 노숙자 관련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1억 달러 이상 확충된 것으로, 이는 지난해 선거에서 노숙자 정신건강서비스, 약물 재활 서비스, 교육, 직업 훈련, 렌트비 보조 등 각종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카운티 내 판매세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발의안 H가 통과된 데 힘입은 것이다.

이를 통해 또 발의안 H 통과 이후 지난 6개월 간 3,000여 명의 가정과 개인이 영구 주택 보조를 받았고 같은 기간 7,000여 명이 임시 거처를 제공받았다고 카운티 정부는 밝혔다.

LA 카운티 정부는 또 새 예산안에서 아동복지, 의료 서비스 등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 확충과 카운티 교도소 시스템 및 시설 개선과 같은 사법개혁 분야 등 삶의 질 향상과 소외 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카운티 정부는 5,200만 달러를 위탁 양육 프로그램을 등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에 할당했으며 정신건강 치료 확대와 약물남용 프로그램 운영에 8,000만 달러를 배정했다. 또 청소년 사법 개혁에 일환인 재범방지 프로그램에 2,690만 달러가 투입된다.

또한 이번 예산안에는 의료 서비스와 아동, 가족 서비스 관련 분야의 477개의 새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카운티 내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카운티 정부는 재산세가 5.7% 가량 늘어나고 판매세도 2% 늘어나 세수 성장을 예측했지만, 이번 예산안은 지난 회계연도에 비해 2.5%, 즉 8억 달러 가량 긴축됐다.

이는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메디케어, 푸드 스탬프, 저소득층 주택보조 등 여러 프로그램과 관련해 1조6,000억 달러의 지방 정부 지원예산 삭감을 제안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만약 연방과 주정부의 지원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면 카운티 정부의 예산안은 대폭 변화될 예정이다.

한편 LA 카운티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은 오는 5월 공청회를 거쳐 6월25일부터 예산안 심의가 진행된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