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에서 화학무기 사용에 따른 민간인 희생이 잇따르면서 ‘오바마 책임론’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해 현재의 참극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언론에 시리아 아사드 정권과 화학무기 100% 제거 합의에 도달했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앞서 2013년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사린가스) 공격으로 수천 명의 주민이 희생되자 금지선이 무너졌다며 아사드 정권에 대한 공습 일보 전까지 갔으나 러시아의 중재로 일보 물러서 협상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와 행정부 내에서조차 당시 공습 취소를 오바마 행정부 최대 실책 가운데 하나로 지적했다. 그리고 그 실책이 현재 아사드 정권의 잇따른 화학무기 공격으로 입증되고 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아사드 정권과의 타협에는 두 가지 허점이 있었다.

우선 아사드 정권이 보유 화학무기를 전부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시리아 정권은 당시 1,300톤(t)의 화학무기를 신고했으나 일부는 계속 은폐해 화학무기 공격을 계속해왔다고 시사지 애틀랜틱은 지적했다.

두 번째는 염소가스가 당시 합의 대상(금지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국제구호단체 등은 지난 2012년 이후 200회의 화학무기 공격이 자행됐으며 상당수는 염소가스가 동원됐다고 밝히고 있다.

아사드 정권은 지난해 4월에는 칸 셰이쿤 마을에 사린가스 공격을 가해 100여 명을 살해했다. 본격적인 화학무기 사용을 예고한 셈이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당시 전쟁을 벌이지 않고도 포괄적인 대량파괴무기(WMD) 감축을 달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러한 주장은 더는 워싱턴에서 용인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