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 기한을 놓쳐 연방 고위직 진출 등 피해를 입고 있는 미주 지역 내 한인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 대한 구제와 법적 개선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 캠페인(본보 23일자 보도)을 통해 LA를 비롯한 미 전역에서 한인들의 청원서가 2만 장을 돌파했다.

LA한인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미주현직회장단모임은 지난 주말 애틀란타에서 열린 제2차 현직 한인회장단 모임에서 미 전역에서 진행된 선천적 복수국적자 청원서를 취합한 결과 청원서가 2만장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미주현직회장단모임은 이번에 취합된 청원서를 청와대, 국회의장실, 외교부, 법무부 등에 전달하고, 한국 정부 측의 공식 답변을 요청하기로 했다.

LA 한인회 측은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개정한 국적법으로 인해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 자녀들이 입는 막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번 청원서가 부디 해외 우수인재들이 자신의 조국, 거주 국가를 위해 꿈의 날개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인회장들은 이번 청원서에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유예기간을 제공해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등의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2016 헌마 889’의 제5차 헌법소원에 대한 긍정적인 판결을 촉구했다.

한인회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자녀들이 가운데 한국 국적법에 발목을 잡혀 한국 진출 기회는 물론 미국 내에서 연방 공직이나 군 진출 및 사관학교 진학 등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데다, 최근 공직 신원조회 때 지원자의 ‘이중국적’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공직 진출 기회를 박탈당하는 상황이 늘어남에 따라 동포사회 권익보호와 차세대 정치력 신장 차원에서 현직 한인회장들을 중심으로 예외 규정 신설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청원 캠페인은 지난해 12월말 시카고에서 열린 ‘제1차 미주현직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된 후 LA, 뉴욕, 뉴저지, 시카고 등 미 전국에서 2개월 동안 진행됐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가 병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내세우며 개정을 반대하고 있지만, 미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한인 2세들이 이탈 기간을 놓칠 경우 만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어 주요 보안직이나 연방 고위직 진출이 가로막히는 등 결국 미주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예외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