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셧다운’ 막았지만 ‘DACA’ 평행선

2018-03-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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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예산안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연방의회를 통과한 1조3,000억 달러 규모의 2018회계연도 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2018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 2차례 발생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사태가 오는 9월 말까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 서명 시한을 불과 11시간 앞둔 이날 오후 1시 백악관에서 예산안에 서명했다.


예산안은 전날 밤 하원, 이날 새벽 상원을 각각 통과한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졌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는 국경장벽 건설예산 250억달러와 DACA 구제안은 포함되지 않아, 민주당이 요구해온 DACA 구제안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건설안을 맞바꾸는 빅딜 협상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예산법안에 불만이 많다. 국가안보 때문에 서명한다. 의회에 말한다. 다시는 이런 예산안에 서명하지 않겠다”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대선 핵심공약인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으로 250억 달러를 요구했으나, 한참 못 미치는 16억 달러만 배정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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