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중 무역전쟁 ‘총성’… 한국도 타격 불가피

2018-03-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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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대대적 보복” 경고, 전면전땐 세계경제 휘청

▶ 한국, 대중수출 큰 피해

미-중  무역전쟁 ‘총성’… 한국도 타격 불가피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중국을 향해 ‘무역전쟁’을 선포하고 중국도 강력히 반발하며 보복관세 도입을 경고하는 등 양국간 무역전쟁 발발이 확실시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산 수입품에 500억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대미 투자도 제한하는 초강경 조치를 단행했다. 미국의 도발에 중국도 지지 않고 강력 반발하면서 주요 2개국(G2) 사이에 국운을 건 통상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어떤 품목에 과세되나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미 USTR(무역대표부)은 1,300개에 달하는 관세 대상 품목 후보군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USTR은 앞으로 보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 관세 부과 품목을 결정할 예정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세 품목 선정과 관련, “중국이 불공정한 인수나 강제로 이익을 얻으려고 노력해온 산업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중국기업이 미국의 IT 기업과 합작회사 형식을 통해 기술을 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재무부에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과 관리·감독 규정 신설하도록 했다. 투자 제한 결정은 중국 국영기업들이 군사적 고려에 따라 미 기업을 사들이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관세 폭탄에 중국 ‘발끈’

이런 트럼프 정부의 천문학적 관세 부과에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며 대미 무역 보복을 경고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인 농산물에 대한 보복관세를 비롯해 본격적인 전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조치는 중국과 미국 기업들 모두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 나온 것”이라며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기 위해 시대에 뒤떨어진 법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예고된 22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수출하는 콩의 62%, 보잉 항공기의 25%가 중국으로 오고 있지만 중국의 대미 수출품은 대부분 미국의 비교 우위가 없고 미국이 생산하지도 않는 것”이라며 “무역에서 완전한 대등을 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일리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도 큰 피해 예상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 전쟁이 벌어지면 한국은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두 나라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중국과 미국은 한국의 1~2위 무역 상대국이다.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5%, 미국은 12%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 의존도는 68.8%에 달할 정도로 높다.

한국은 중국에 부품과 중간재를 많이 수출한다. 지난해 대중 수출 가운데 중간재 비중이 78.9%에 달했다. 중국은 그 중간재로 완성품을 만들어 미국 등 해외에 수출한다. 미국이 중국산 상품 수입을 제한하면,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중국의 주요 대미 수출품인 휴대폰·TV에 중간재로 포함된 한국 반도체의 대중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G2 전면전 시 세계 경제 휘청

미국이 500억달러 관세 폭탄이라는 ‘패’를 먼저 꺼내면서 중국은 일단 미국산 농산물을 주요 보복 타겟으로 삼을 전망이다. 지난달 중국 상무부는 미국 농산물 수입업자 및 식품가공 관련 국유기업 등과 회동해 보복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단계적으로 미국산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등으로 조치를 확대하고,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으로서 국채 매각 확대, 중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등으로 강수를 둘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미국 정치권, 민간 업계 촉각

막상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긴 모양새가 되자 연방 의회와 민간 업계가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의 22일 ‘철강 관세를 포함한 최근의 무역조치들’ 청문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론 카인드(민주·위스콘신) 의원은 “세계적인 협력체제를 통해 중국을 고립시키는 게 좀 더 효과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고, 샘 존슨(공화·텍사스) 의원은 “이번 관세 조치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험부담을 안기고 무역전쟁을 촉발할 뿐 아니라 동맹관계에도 상처를 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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