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월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개헌안 발의 시점을 당초 21일로 정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5일 늦춘 것이다.

개헌 발의 시점을 확정한 것은 야당에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위한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압박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범여권으로 분류돼왔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개헌 이슈에서 자유한국당과 유사한 입장한 보이는 등 전선 재편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이는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개헌안을 분야별로 공개하고 국민께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면서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문화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항쟁, 6·10 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삽입 ▲지방분권 및 국민 기본권 강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이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를 실시하기에는 장애물이 많다. 우선 개헌 저지선인 100석이 넘는 116석을 가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반대하면서 6월에 개헌안을 발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또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과 군소야당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정부의 개헌 발의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면서 한국당과 유사하게 대통령 권력 분산을 선호하고 있다. 그동안 안보와 민생 현안 등에서 여권과 비슷한 입장을 보여온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개헌 이슈에선 다른 태도를 취하는 등 새로운 이합집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야당들이 한국당과 보조를 맞추려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군소 정당 의석을 늘리기 위해서는 한국당의 선거법 개정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맞서 여권은 평화당과 정의당을 우군으로 만들기 위해 개헌안 내용을 일부 변경하거나 선거제도 개편을 약속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9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가졌지만 개헌 시기와 방향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정면 충돌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과 개헌 협상을 하는데 시기를 이야기하자고 하면 내용을 이야기하자고 하고, 그래서 내용을 이야기하자고 하면 논의에 개시 조건을 붙여 막고 있다”면서 “이것이야말로 청개구리 협상 태도로, 협상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관제 개헌은 명분이 없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개헌 장난은 아이들 불장난과 똑같다. 불장난을 많이 하면 밤에 자다가 오줌 싼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나”라고 비꼬았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