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일보 통합앱다운

‘말 따로 행동 따로’ 중견기업 정책

2018-02-14 (수) 세종= 김상훈 기자
작게 크게

▶ 관련예산 18% 삭감해놓고 2020년까지 5,500개로 확대 비전 내놔

▶ 중기적합업종 개선 또 불발, R&D지원도 후불제 도입할 판

한국정부가 2022년까지 중견기업을 5,500개까지 늘리고 이를 통해 일자리 13만개를 새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하지만 올해 중견기업 예산은 전년 대비 18% 삭감됐다. 중소기업 예산 대비 0.7%에 불과한 예산을 감안하면 말만 앞선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예산이 부족하자 정부는 연구개발(R&D) 지원에 대해 ‘후불형’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고육책을 낼 정도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충북 오창 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중견기업 네패스를 방문해 중견기업 정책혁신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견기업 비전 2280’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백 장관은 2015년 기준 3,558개에 불과한 중견기업을 2022년까지 5,500개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13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비전을 내놨다. 또 5년간 2조원의 R&D 예산 지원, 지역 대표 중견기업 50개 육성, 정부 고용지원 중견기업으로 확대 등 제도개선도 계획돼 있다.


문제는 이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올해 산업부 중견기업 정책 관련 예산은 622억원으로 전년(765억원)보다 18.7%가 줄었다. 산업부 전체 예산이 1.6%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11배를 웃돈다. 더욱이 예산이 3.7% 증가한 중소벤처기업부(8조8,561억원)와 비교하면 비중이 0.7%에 불과하다.

예산이 줄면서 곳곳의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 중견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예산은 100억원에서 78억원으로 전년 대비 22% 줄었다.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에 쓰일 예산도 17.4%,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 예산도 5.2% 감소했다.

R&D 예산도 마찬가지다. 산업부는 제조업종의 중견기업 R&D 예산으로 4,000억원가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만 세워놓았을 뿐 실체는 없다. 비제조업 지원 R&D 예산 역시 확보하지 못했다. 예산이 여의치 않자 산업부는 ‘R&D예산 후불형’ 제도를 들고 나왔다.

초기에 R&D 자금의 20%를 지원하고 수출이나 매출이 5% 증가하는 등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나머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산업부는 “예산이 부족해서 후불형 제도를 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지난해부터 하던 사업을 그대로 이어서 확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중견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기 예산의 1%도 안되는 예산으로 산업부가 뭘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세종= 김상훈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