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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국방·국경↑… 외교·비국방↓

2018-02-1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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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 4조4,000억달러 규모

▶ 새 예산안 의회 제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뉴멕시코 수잔나 마티네스(왼쪽) 주지사와 미시시피 빅스버그 시장인 조지 플래그스 주니어와 함께 인프라 투자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AP]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2일 국방 및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대폭 증액한 2019 회계연도(2018년 10월 1일~2019년 9월 30일)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총 4조4,000억 달러 규모인 예산안은 국방 부문 예산을 7,160억 달러(재량지출 기준)로 대폭 확대하고, 대신 외교 등 비국방예산은 4,870억 달러로 축소하는 등 향후 10년에 걸쳐 재정적자를 3조 달러 축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나머지 3조여 달러는 고정성 경비에 지출된다.

다만 이 같은 비국방 예산 감축 계획은 의회가 향후 2년간 국방 및 비국방 예산을 모두 증액하기로 합의한 것과는 다른 것이어서, 향후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지는 불투명하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2018~2019년 국방 및 비국방 예산 상한(캡)을 3,000억 달러 인상하기로 했다.


트럼프 정부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등 핵심 대선공약 이행에도 재정 투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국경장벽 건설 비용으로 향후 2년간 180억 달러를 배정하는 등 국경 경비 분야에 총 230억 달러를 쏟아 붓기로 했다.

여기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인력과 국경 순찰요원을 2,000 명, 750명 늘리고, 불법 이민자 구금 숙박시설(침상 5만2,000 개)을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의료 등 각종 퇴역군인 지원사업에 855억 달러,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남용 해결을 위한 사업에도 170억 달러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사회간접자본) 투자를 견인하기 위한 목적의 연방정부 예산 2,000억 달러도 배정했다.

이에 반해 국무부(26%)와 환경보호청(EPA.34%)을 비롯한 비국방 분야의 정부 부처와 기관 예산은 대폭 삭감됐거나 상당수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폐지됐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및 의료지원 혜택도 축소됐다. 트럼프 정부는 특히 ‘65세 이상’에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인 메디케어와 저소득층 대상 의료서비스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수정을 요구했다.


트럼프 정부는 또 미 경제가 올해 3.0%, 내년 3.2%, 2020년 3.1% 등 향후 3년간 3%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2017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3.5%인 재정적자는 내년 4.7%로 오를 전망이지만, 2028년에는 1.1%로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GDP 대비 연방부채비율도 2017년 77%에서 내년 80%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지만, 역시 2028년에는 73%로 축소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정부 예산안은 의회 처리 과정에서 큰 폭으로 수정되지만, 행정부가 주요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지를 살피는 가늠자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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