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차례
(1) 비영리단체 운영 엉망
(2)“우리가 낸 돈은 어디에”
(3) 비영리 자선단체 규정은
(4) 전문가 진단

“기금이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쓰였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남가주 한인사회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목소리다. 그 키워드는‘투명성’이다. 한인사회에서는 그동안 한미동포재단이나 LA 한인축제재단 등 커뮤니티의 대표적인 비영리단체들이 고질적인 내분과 운영 부실 사태로 주 검찰의 수사나 제재 경고를 받으면서 비영리단체나 재단들의 상당수가 곪을 대로 곪았다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이른바 봉사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기관들, 특히 이러한 목적으로 성금이나 기금을 받는 곳들이 좋은 취지를 내세우며 이렇게 모은 돈을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제대로 공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한인사회의 기부문화를 저해하고 불신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8년 새해를 맞아 본보는 보다 투명한 한인사회를 만들기 위해 비영리단체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기획시리즈를 4회에 걸쳐 게재한다.

LA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비영리단체의 하나인 LA 한인축제재단이 비영리기관 관리·감독 기관인 캘리포니아 주 검찰에 세금보고 관련 서류 및 등록 갱신 수수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비영리 등록 박탈 경고를 받은 상황(본보 20·23일자 보도)은 한인사회 비영리단체들의 현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예였다.

이와 관련 본보가 캘리포니아 주내 모든 비영리단체 및 기관의 비영리 자격 유지 현황을 보여주는 주 검찰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1월 현재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 있는 한인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은 1,0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절반 이상이 비영리 자격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아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현재 주 검찰에 한인 관련으로 올라 있는 비영리단체의 수는 총 1,078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 검찰의 분류에 따르면 이중 비영리단체 자격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 한인 단체의 수는 512곳으로, 전체의 47.5%에 불과했다.

이중 비영리 목적의 세무 관련 서류 제출 미비 등으로 현재 비영리 자선단체 자격이 정지되거나 등록 자체가 없어진 한인 단체는 모두 566곳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는 단체가 292곳, 자격이 정지된 단체가 100곳, 해산 명령을 받은 단체도 60곳이나 됐다.

이 외에도 주 검찰에 자선단체 운영을 위한 등록 자체를 하지 않는 곳도 6곳이나 있었다.

비영리 재정전문가들은 주 검찰의 자선단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비영리법인 갱신 수수료와 연방국세청에 세금 보고를 정상적으로 마쳤다는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사무국의 기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은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주 검찰에 보고가 지연됐거나 정지된 단체의 경우 기금모금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는 등 운영에 있어 업무가 정지되지만 지연손해금이나 벌금 및 지적 사항을 수정했을 경우 다시 비영리 자선단체 자격이 회복된다고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