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에 상당 기간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영유아에게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재일동포 3세인 A씨 등이 보건복지부 지침인 ‘2015년 보육사업안내’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2015년 보육사업안내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대상으로 한국 국적과 주민번호를 보유한 영유아로 규정하면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인 영유아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외국민 중 상당한 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자들은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관리될 뿐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등 일반 국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결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