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 셧다운 사태가 현실로 나타난 가운데 기간이 지속될수록 그 파장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2013년 10월 이후 4년 3개 월만에 현실로 나타난 셧다운 사태로 인해 국가운영이 올스톱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연방 공무원들이 일시 해고상태에 놓이고, 아동건강보험에 가입된 어린이 900만명의 보험적용이 일부 제한되는 등 수 백 만명이 이번 셧다운 사태 영향권에 놓이게 됐다.

셧다운 사흘째를 맞는 22일 연방 보건부는 소속 공무원 50% 정도가 일시 해고사태에 놓이게 되며, 국방부 소속 연방공무원들은 개인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만 당분간 임금은 받지 못할 수 있다. 또, 최대 130만 명의 현역 군인들이 월급을 못 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연방 교육부 산하 직원들도 90% 이상이 셧다운 첫째 주에는 출근하지 않아 관련 기관들의 업무 차질이 불가피하다.

연방 정부가 관할하는 국립공원 서비스도 제한된다. 국립공원측은 우선, 자유의여신상과 엘리스 아일랜드는 이번 셧다운으로 인해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랜드캐년과 옐로스톤을 비롯해 최대 417곳의 국립공원이 문을 닫게 될 가능성도 있어 관광업계 타격도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셧다운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방, 치안, 소방, 교정, 기상예보, 우편, 항공보안, 전기 및 수도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결된 연방 업무는 계속 유지된다.

이에 따라, 우체국, 연방법원, FBI요원들, 교통안전청(TSA),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 등이 정상 업무를 계속하며, 연안 경비대원, 육류 및 가금류를 검사하는 연방 조사관들, 항공교통관리자들과 의회 관련 공무원들도 계속해서 일을 한다.

또,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세청도 정상 업무를 계속한다.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국립 동물원, 재향군인병원 등도 정상근무를 한다.

사회보장연금, 실업수당, 빈곤가구한시지원(TANF), 저소득층식비보조(food stamp)도 이번 셧다운 사태에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셧다운 사태가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S&P) 셧다운 위기가 고조됐던 지난 해 말 발표한 보고서에서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같은 해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매주 0.2% 포인트씩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셧다운이 글로벌 금융위기이의 신호탄이 될 리먼브라더스 붕괴보다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이는 과거 셧다운 사태 당시의 경제 여파를 분석한 것으로, 2013년의 경우 4분기 성장률이 0.2~0.6% 포인트 떨어지고, 일자리가 12만개 줄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에 따른 감세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감세로 인해 0.3%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던 경제성장률이 2013년과 같은 수준의 셧다운 파장이 계속되면, 감세효과가 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월가는 분석하고 있다.

<심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