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8개월째를 맞은 문재인정부가 민생 정책 시험대에 올랐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연말까지는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걸어 7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새해 들어 민생 정책의 혼선이나 부작용이 잇달아 도마 위에 오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로 하락했다. 최근 논란이 된 정책들은 가상화폐, 부동산, 유치원 영어 교육,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대책 등이다.

최근 부각된 정책 혼선은 가상화폐 과열 진정 대책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커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 발언 직후 가상화폐 시세는 전일 대비 한때 20%가량 폭락하기도 했다. 이에 문재인정부의 주요 지지층인 2030세대의 반발이 확산되자 청와대 관계자는 “거래소 폐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고 진화하는 발언을 했다. 이어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에 관여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매매해 50% 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또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 정책을 발표했으나 20일 만에 백지화됐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수업 금지 정책을 보류하는 대신 유아 대상 고액 영어학원에 대한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게다가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교육 금지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유치원에서 영어를 공부한 어린이가 초등학교 1·2학년 기간에는 영어를 배우지 못하게 되는 ‘어정쩡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가상화폐 문제를 비롯한 정책 혼선이 잇따라 벌어지자 문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사전 조율에 앞서 정책이 공개돼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작용이 생기거나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는 정책들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집값 안정을 위해 가장 강력한 8·2 대책을 비롯해 여러 정책을 내놓았다. 8·2 대책 발표 이후 1~2개월 동안 아파트 가격이 주춤했으나 지난 연말부터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급등하고 지방 아파트 가격은 급락하는 ‘역효과’ 사태가 벌어졌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과 노동자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금 인상 부담으로 영세업자들이 일자리를 줄이거나 동네 물가를 올리는 바람에 서민들은 2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정부가 최저임금 시행을 위한 자금 지원 외에도 건물 임대료 인하, 최저임금 위반 업주 명단 공개 등 여러 보완 조치들을 내놓자 일각에선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마치 두더지 잡기식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비판적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리얼미터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성인 1천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5%포인트)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이 전체의 67.1%로 지난주보다 3.5%포인트 하락했다. 부정적 평가는 28.3%로 집계됐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