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 정부, 낙태·성전환수술 거부 의료인 ‘양심·종교 자유’ 보호

2018-01-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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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부에 담당부서 신설…여성·성소수자 피해 우려 여론도

미 정부, 낙태·성전환수술 거부 의료인 ‘양심·종교 자유’ 보호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 환자[AP=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종교나 도덕적 신념 때문에 낙태와 성전환 수술 등에 반대하는 의료계 종사자들을 정부 차원에서 보호하기로 했다.

18일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민권국(OCR) 산하에 연방 차별금지법과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집행하는 '양심과 종교적 자유' 담당 부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 부서는 종교나 도덕적 신념을 이유로 낙태, 성전환 수술, 안락사 등의 참여를 거부하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계 종사자들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보건부는 차별 사례를 신설 부서에 알려달라고 미국인들에게 당부했다. 민원 조사 결과 법을 위반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정부 지원금을 잃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믿음을 가진 이들이 괴롭힘과 침묵을 강요당하도록 놔두지 않겠다"며 종교자유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보건부의 종교자유 부서 신설은 이 행정명령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에릭 하건 보건장관대행은 설명했다.

하건 장관대행은 "너무 오랫동안 많은 의료계 종사자가 종교·도덕적 신념 때문에 괴롭힘당하고 차별당했다"며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종교계 병원과 그 직원들에게 양심에 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해왔다"고 취지를 밝혔다.

지지자들은 의료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라며 환영했으나, 정부가 의료인들에게 차별할 수 있는 자격을 줘 여성과 성 소수자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발하는 여론도 있다고 NYT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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