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고금리 소액대출 ‘페이데이 론’(Payday Loan)의 영업 규정 강화를 3개월만에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겠다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CFPB가 정치색으로 변질했다는 비난에 대해 페이데이론 대출 업계는 본격적인 규정 적용에 앞서 환영할만한 결정이라고 반기고 있다.

CFPB는 지난 16일 페이데이론 규제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부터 발효됐지만 대부분의 수정안은 내년 8월 이후로 시행일이 미뤄져 대출 현장에서 직접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CFPB의 설명이다.

지난해 10월 마련된 규제에 따르면 대출 업체가 의무적으로 대출 신청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해야 한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융자액 전체를 30일 이내에 완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도록 한 것이다.

또 융자 기간 연장을 위한 재계약 횟수도 제한토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 당국으로서는 고리에 시달리는 소비자가 양산되는 걸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관련 업계는 영업 방해에 가까운 처사라고 맞서 갈등이 컸던 상황이다.

CFPB가 입장을 180도 바꾼 배경에는 새로 임명된 믹 멀바니 디렉터 대행이 있다는 설명이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을 지낸 멀바니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CFPB의 수장으로 임명했고 사실상 첫번째 결정으로 페이데이론 규제 축소 가능성을 끄집어 낸 것이다.

2011년 CFPB 설립에 힘을 보탰던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은 “페이데이론 대출 업체들이 과거 멀바니 하원 의원 탄생을 위해 6만3,000달러의 정치 자금을 썼는데 이제 수백배의 보상을 받게 됐다”며 “멀바니 대행이 규제를 퇴보시킨다면 대출 업체들은 가장 폭력적인 금융 상품에 부과되는 엄청난 수수료 수입의 이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퓨(Pew)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연간 전국적으로 약 1,200만명이 페이데이론 대출 업체를 통해 500억달러를 대출받아 사용하고 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70억달러의 부담을 지고 있다.

관련 업체는 35개주에 걸쳐 1만6,000여개에 달하는 상황이고 온라인 렌더까지 포함하면 업체 숫자는 추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대출 업체들은 소액이 필요한 대출 신청자에게 200~1,000달러 가량을 급전 형태로 빌려주고 상환은 다음 페이첵을 받을 때 전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을 취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높은 금리가 적용돼 일시 상환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 결과 재계약을 반복하는 등 악순환의 고리를 제공한다는 비난이 있었다.

반면 관련 업계는 CFPB의 결정을 반겼다. 페이데이론 업체들의 연합체인 ‘컨수머 뱅커스 어소시에이션’의 리처드 헌트 CEO는 “지난해 발표된 새로운 영업 규정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에 난해해 업체들을 고사시킬 것이란 위기감이 컸다”며 “당국의 재검토 소식은 소액 대출이 절실한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