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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의 대만여행법 발효되면 “중미 단교 발생할 수 있어”

2018-01-1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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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대만여행법’ 통과

중국이 미국 하원을 통과한 '대만여행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망은 '대만여행법'이 상원을 통과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최종 발효될 경우 양안 관계 긴장은 물론 중미 관계도 심각한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9일 미국 하원을 통과한 '대만여행법'은 미국과 대만 공무원의 자유로운 상호방문을 허용하고 있다. 1979년 미국은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한 뒤 대만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피해왔다.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은 '대만여행법'은 미국과 대만 관계의 관계 정상화에서 나아가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초가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 법이 최종 발효되면 중미는 대결국면이 불가피하고 심지어 단교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 원장은 하지만 미국이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에서는 국내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돌출하고 있고 '대만여행법'도 이런 의견 가운데 하나로 본다고 밝혔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여행법'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면서 중미 간 확립된 원칙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이 대만과의 공식적인 접촉이나 교류로 대만 독립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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