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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신년 회견 ‘깜짝 뉴스’ 없이 “남북관계 발언 균형적”

2018-01-12 (금)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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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 해결돼야… 독자적 대북제재 완화 없다”

▶ “3월 중 개헌안 발의돼야 6월 국민투표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관계에서 북핵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남북 정상회담 용의를 밝혔다. 또 정치 분야에선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실시 의지,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강조했다.

이날 회견은 사전 각본 없이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깜짝 뉴스’는 없었다. 문 대통령은 신중하고 간결하게 답변해 과거 튀는 언급을 자주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서는 미국과 국내 보수층의 여론도 감안한 듯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지금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보수 성향의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도 11일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 발언에 대해 “과거에 비해 상당히 균형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 “여건이 갖춰지고 어느 정도 성과가 담보된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면서도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면서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전날 남북 대화가 복원됐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남북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 성사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이 매우 크다.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개헌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3월 중에는 개헌안 발의가 돼야 한다”면서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정책 방향과 관련, “노동시간 단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 ▲청년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정부 당시의 ‘12·28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는 것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 자체의 용도에 대해선 “일본과 위안부 피해 할머니, 시민단체들과 앞으로 협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와의 군사협정 논란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은 협정이나 MOU(양해각서) 속에 흠결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UAE와 수정·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신년 회견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시대에 필요한 통찰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말 잔치만 무성한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부터 30분 간 전화 통화를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 기간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11일 오후 30분 동안 전화 통화를 갖고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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