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평통위원 국가별 한인수 비례해 선발”

2017-12-28 (목) 12:00:00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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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기준 재정비, 관련법 개정안 발의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 특정 지역에 편중된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을 재외동포수에 비례해 구성하거나 국가별로 대표성을 갖게 하는 등 선정 기준을 재정비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소속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27일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의 위촉기준 및 운영을 전반적으로 체계화하는 내용의 민주평통 관련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제18기 해외 자문위원은 총 3,630명으로, 이 가운데 미국(1,400명), 일본(430명), 중국(348명) 등 3개 국가에 60%(2,178명)의 해외 자문위원이 편중되어 있다. 미국만 보면 전체 평통위원수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약 720만 명으로 추산되는 재외동포수 가운데 미국 내 한인수를 230만 명으로 보면 약 32%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현재 미국 내 평통위원의 수가 국가별 재외동포수 비율보다 상당히 높다는 계산이다.

박주선 의원 측은 이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해외 자문위원을 국가별로 최소 3인 이상 위촉하도록 하는 한편, 재외동포수에 비례해 자문위원 숫자를 정하도록 하는 등 선정기준을 체계화 하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평통 의장단 구성에서 현재 4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는 여성 부의장 수를 과반까지 높이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돼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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