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21일 우려했던 대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자는 권고안을 내놨다. 한국 전자업계는 이번 ITC의 결정에 대해 “세탁기 완제품은 적어도 절반가량을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돌리고, 부품은 100% 현지화하라”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ITC 권고안은 어떤 내용

ITC는 3년에 걸쳐 미국에 수입되는 세탁기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권고안으로 내놨다. 모두 4명의 ITC 위원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연간 120만대가 넘는 물량에 대해선 50%의 고율 관세를 물리자는 데 합의했다. 쿼터로 제시한 120만대 이하에 대해서는 관세를 물리지 말자는 의견과 1년 차에 20%, 2년 차에 18%, 3년 차에 15%를 물리자는 의견으로 갈렸다.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모든 세탁기에 대해 50%를 물릴 것을 요구했고, 삼성·LG전자는 불가피하다면 145만대 초과분에 대해서만 50%를 부과하라고 요청했던 점에 비춰보면 쿼터 물량을 120만대로 잡은 ITC의 권고안은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다.

다만 쿼터 이내 물량에 대해 관세 20%를 물리자는 의견이 채택될 경우 삼성·LG전자의 대미 세탁기 수출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ITC는 또 부품의 경우 쿼터를 1년 차 5만대, 2년 차 7만대, 3년 차 9만대로 잡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50%(1년 차), 45%(2년 차), 40%(3년 차)씩 물리자고 했다.

쿼터 이내 물량은 무관세다.

■ 삼성·LG전자 연간 200만대 수출, 최대 100만대에 관세 50%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LG전자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는 연간 200만대 이상으로 추산된다. 두 회사가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대형 가정용 세탁기는 금액으로 치면 10억달러 수준이었다. 여기에 비춰보면 ITC가 권고안에서 제시한 120만대는 수출 물량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연간 120만대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다른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도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0만대를 쿼터로 정한 ITC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삼성·LG전자가 수출하는 세탁기 중 80만대 이상, 많게는 100만대 가량이 ‘관세 50%’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쿼터 초과분에 해당해 50%의 관세를 물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