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샌프란시스코 순회법원의 빈스 샤브리아 판사가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삭감한 건강보험 보조금 지급을 즉각 재개시켜 달라는 미 18개 주의 요청을 기각했다.

보조금은 버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의 적정부담 건강보험법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를 낮춰주는데 따른 보험사들의 손해를 보충해주기 위해 지급됐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이러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시키면서 오바마케어는 끝났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는 먼저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미 18개 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오바마의 건강보험법을 파괴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소비자와 납세자 모두에게 큰 비용을 부담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