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삭감 발표로 중단 위기에 처했던 오바마케어 보험사 지원금이 향우 2년간은 끊기지 않고 지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연방 상원 보건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공화당의 라마 알렉산더 위원장과 민주당의 패티 머레이 상원의원이 오바마케어 연방 보조금 지급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마련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17일 LA타임스에 따르면 두 의원이 합의한 초당적 방안은 연방 정부 보조금을 향후 2년간 계속 지급하는 대신 오바마케어의 강제 규정을 다소 완화해 주정부간 보험 상품판매를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저소득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건강보험사에 지급하는 지원금 중단을 선언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두 의원의 합의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라마 알렉산더 의원은 이번 초당적 합의안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사전에 상의했으며 그의 지지를 받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방정부가 보험사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저소득층 600만 명의 디덕터블 등 본인 부담금이 급등하는 것은 물론, 보험료 프리미엄까지 상승해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돼 왔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