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의 각종 규제 조항을 무력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건강보험사들에 지급해야 할 보조금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본보 13·14일자 보도) 전국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인 가운데 캘리포니아 내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 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발효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라 그동안 연방 정부는 연간 70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강보험사들에 지급해왔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한대로 이같은 지원금을 삭감하게 되면 건강보험사들은 결국 중단된 만큼의 비용을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게 돼 저소득층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와 디덕터블이 급격히 치솟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프로그램의 경우 당장은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가 우려되고 있다고 15일 LA타임스가 전했다.

■어떤 내용인가

오바마케어와 관련 저소득층 가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2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보험료 보조금으로 연방 정부가 개인 또는 가족의 월 건강보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보조금을 제공한다. 두 번째 방법은 비용 분담 보조금으로 이는 연방 정부가 보험회사에 직접 지원금을 제공해 개인이나 가족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 금액을 줄여준다.

캘리포니아 당국에 따르면 주내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 약 150만 중 90%가 첫 번째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50%는 두 번째 방법으로 부담 경감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문은 전했다.

■왜 논란이 되나

2014년 당시 연방 하원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개혁법이 보험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지급함으로써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공화당 측은 연방 의회에서 이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예산 지출을 승인한 적이 없으며 오바마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보조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관련 재판에서 1심 법원이 공화당 측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캘리포니아에 미치는 영향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금 삭감에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당장 가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보험료가 올라갈수록 보조금도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 개인 건강보험 시장은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카이저패밀리 재단의 분석에 따르면 보험료가 전국적으로 19%가량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됐다.

이와 관련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다른 주들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중단되도록 공동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매사추세츠, 커네티컷, 켄터키 등 주와 함께 연방 정부의 지원금 지급은 합법적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는 보험료를 20% 이상 올리고 캘리포니아 주민 70만여 명을 포함한 600만여 명을 무보험자로 전락시키게 될 것이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박수정 인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