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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美 대북 대응 시 우리와 협의·합의해야”

2017-10-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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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 책임진 입장에서는 모든 옵션을 생각하고 있어야”

▶ 노영민 주중대사 발언문제 재발시 “책임 묻겠다”

(서울=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등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오른쪽은 임성남 제1차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2일 미국의 대북 군사 조치 문제와 관련, "모든 대응에 있어서는 우리의 협의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대북 군사적 조치가 필요하다가 강하게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미국이 군사옵션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하느냐는 최 의원의 질문에는 "국방 당국으로 안보를 책임진 입장에서는 모든 옵션을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고 답했으나 최 의원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질문하자 즉답을 피했다.


강 장관은 또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노영민 주중 대사가 문제 되는 발언을 다시 할 경우 소환하거나 조치할 것이냐는 질문에 "책임을 묻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른바 중국의 '쌍중단' 및 '쌍궤 병행론'과 관련, "우리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만 북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서 "북한이 도발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나서서 할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북미 대화 성사 가능성에 대한 외교부 차원의 대비를 묻는 말에는 "다자, 3자, 4자 등 다양한 형태의 대화가 앞으로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런 시나리오에 관계 부처와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한미간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이행약정에 추가 현금지원 조항이 이면 합의로 포함됐다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주장에 대해 "당시 국회 비준동의시 2개의 교환각서를 제출했고 거기에 이미 현물 지원 예외원칙이 포함돼 있다"면서 "그 조항에 따라 나중에 합의된 것으로 본협정 및 교환각서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구래 외교부 북미국장은 SMA 이행약정상 추가 현금지원 조항이 미국의 특수정보시설(SCIF) 비용 부담을 위한 것이라는 김 의원의 발언과 관련, "미측이 시설 소요안을 2년 전에 제출하면 우리 국방 당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할지를 결정하는 구조로 SCIF 시설과 관련해서 현금이 지급된 것은 없다"고 말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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