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오바마케어’(ACA)에 포함된 일부 건강보험 관련 의무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월스트릿 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개인이 독자적으로 들거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단체로 저가의 단기보험에 가입하기 쉽도록 오바마케어의 필수 건강보험 혜택 의무조항을 면제해 이들의 선택 폭을 늘리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폐지법안 통과에 실패한 데 따른 것으로 ‘오바마케어’의 일부 핵심조항들을 폐지하기 위한 우회적인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은 ‘오바마케어’가 제한하고 있는 ‘단기의료보험’의 폭을 넓혀 개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직군 단체들이 ‘오바마케어’ 밖에서 의료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선택을 크게 용이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오바마케어’는 보험혜택 기간이 90일 이상인 단기의료보험가입제도에 대해 가격이 낮지만 보험 혜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한 바 있다.

자영업자 등 개인들이 집단을 이뤄 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고, 보험에 가입할 때 부수적인 패키지 혜택 보장을 요구하는 의무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앞서 공화당 랜드 폴 상원의원 등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영업자들의 단체 건강보험 확대를 촉구한 바 있다.

자영업자들의 단체 건강보험이 확대되면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공동으로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게 돼 구매력이 커지고, 보험료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빵집을 운영하거나 농사를 짓는 자영업자들이 협회를 구성해 단체로 건강보험을 구입할 경우, 오바마케어 의무조항에서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오바마케어’밖에서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는 우회로가 많아져 오바마케어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 척 슈머 상원의원(뉴욕 주)와 함께 건강보험법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전화 통화를 했다며 오바마케어는 실수투성이에, 보험비용이 너무 높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척 슈머 의원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폐지를 한 번 더 시도했지만 폐지는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라고 협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