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슬람 6국 출신 여행금지 18개 주 검찰 “반대” 소견서

2017-09-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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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국 18개 주 검찰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법적소견서를 제출했다.

뉴욕 주 검찰 등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하와이 주정부와 국제 난민지원프로젝트가 각각 제기한 2건의 소송과 관련 “반 이민 행정명령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지난 19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2건에 대한 연 방대법원의 심리는 오는 10월10일 열린다. 하와이주는 지난 3월 연방 법원에 ‘가까운 가족’의 범위가 모호하다며 이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고 연방 법원 하와이주 지법은 조부가 미국에 있을 경우 입국을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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