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주정부, 연방정부 또 소송

2017-09-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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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강요는 위헌”

가주정부, 연방정부 또 소송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이 20일 샌디에고 인근 멕시코 국경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장벽 건설 철회 소송 제기 사실을 밝히고 있다. [AP]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이 위헌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은 20일 주정부를 대표해 샌디에고 연방 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베세라 장관은 이번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정책을 지방정부에 강요할 수 없도록 한 수정헌법 10조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베세라 검찰총장은 이날 샌디에고 인근 멕시코 국경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와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젊은 이민자들의 삶을 짓밟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베세라 검찰총장은 앞서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정착한 젊은이의 학업·취업을 보장한 추방유예(DACA) 폐지 방침에 맞선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국경장벽, 추방유예 외에도 1·2차 반 이민 행정명령, 불법체류자 보호도시 재정지원 문제 등 이민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정책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공약에 따라 멕시코와의 국경 지대에서 인신매매, 마약 거래, 테러리즘을 뿌리 뽑기 위해 높이 9m 이상의 물리적 국경장벽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입안해 의회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멕시코와의 국경장벽 시험구간 건설을 위해 4개 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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