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성공 보수 세제혜택 손본다
2017-08-23 (수)
스티븐 므누신 연방재무장관이 헤지펀드 매니저 등이 펀드를 운용해 남긴 대가로 받는 ‘성공보수’(Carried Interest)에 적용해 온 세제혜택을 폐지할 뜻을 내비쳤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21일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우리는 헤지펀드들이 이용해온 성공 보수의 틈새를 채울 것(We will close the loophole)” 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다른 유형의 펀드”라며 “이러한 투자의 발목까지 잡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므누신 재무장관의 이러한 언급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쟁점이 된 헤지펀드, 사모펀드를 비롯한 자산운용사 매니저들의 부당 이득 취득 행위를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세제 운용의 묘를 살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계속 혜택을 부여할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것이다.
그가 지칭한 ‘성공보수’는 사모펀드·헤지펀드 매니저, 벤처캐피탈리스트 등이 펀드를 운용해 낸 수익 중 이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소득을 뜻한다. 이들은 통상 수익의 20%가량을 성공보수로 챙기고 있으며, 미국의 세정 당국은 현재 이러한 소득을 ‘자본 이득’(capital gain)으로 간주해 세율 20%를 부과하고 있다. 일반적 수입에 매기는 세율 39.6%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러한 관행은 지난해 대선 유세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맹공격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천문학적인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은 적게 무는 이러한 헤지펀드 매니저들을 살인을 저지른 뒤 도망가는 ‘위조지폐 사용자’(paper pusher)에 빗대면서 금융위기를 초래한 월가의 탐욕을 강하게 성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