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이 오바마케어를 폐기·대체하기 위해 의무가입 조항을 전면 철폐하고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 제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트럼프케어’ 건강보험법안의 수정안을 지난 22일 공개한 가운데(본보 23일자 보도) 이번 법안이 의회를 실제 통과할 경우 한인 등 미국 내 보험가입자와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연방 상원안은 특히 미국내 빈곤층과 장애인 등이 의존하고 있는 연방 ‘메디케이드’에 대한 지원을 점차적으로 완전 중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민주당과 커뮤니티 의료복지 단체 등에서는 실제로 의료 혜택이 가장 필요한 계층을 외면하고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에만 치중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법안이 실제 법제화돼 ‘오바마케어’가 폐기되고 새로운 건강보험 법안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한인들을 비롯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를 문답식으로 알아봤다.

-어떤 내용을 담았나

▲이날 공개된 연방 상원 ‘트럼프케어’ 법안은 오바마케어의 의무가입 조항 전면 폐지,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사용돼 온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 폐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확대 조치 폐지, 연방 정부의 보험료 보조금 지급 기준을 하원법안의 연령 기준에서 소득 기준으로 다시 변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하원 법안은 오바마케어 제도하의 메디케이드 확대 조치를 즉각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상원 법안에는 2021년 폐지로 시점이 늦춰졌다. 또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 기준도 오바마케어처럼 다시 소득 기준으로 환원하되 그 대상을 현행 연방빈곤선 기준 400%에서 350%로 낮춰 지급 대상을 축소했다.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는 어떻게 되나

▲상원 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의무 가입 조항은 완전히 사라진다. 트럼프케어 상원 수정안은 전국민들이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폐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무보험자들은 그동안 벌금을 지불해 왔지만 트럼프케어 상원안이 시행된다면 더 이상 벌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업주들의 건강보험 제공 의무는

▲연방 상원 법안에 따르면 일부 업주들은 더 이상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오바마케어는 사업체가 월 30시간 이상을 일하는 풀타임 상응직원 수가 50인 이상의 경우 건강보험을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지만, 연방 상원 트럼프케어 법안에서는 이러한 의무 조항이 없어졌다.

-연방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현재 캘리포니아 주민 중 연방 빈곤선 400%이하의 경우 오바마케어에서는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아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구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케어 상원안은 연방 빈곤선 350% 이하로 보조금 지급 대상을 축소했다. 하지만 26세 이하의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상원안은 또 연방 정부의 보험료 보조금 지급 기준을 하원법안의 연령 기준에서 소득 기준으로 다시 변경한 것이 특징이다.

-오바마케어와 보험 혜택에 있어 큰 차이가 생기나

▲오바마 케어의 경우 임산부 관리, 약 처방, 어린이 치과 진료, 정신건강 진료 등의 최소 보험 보장 요건을 보장했지만 트럼프케어 상원안은 주정부가 이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연방 정부의 낙태 보조금 지원은 아예 없애는 등 여성에 대한 혜택도 줄어들게 된다.

-오바마케어가 실제 폐기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연방 메디케이드의 캘리포니아 버전인 ‘메디캘’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4년 오바마케어가 첫 시행됐을 때 메디캘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돼 현재 캘리포니아 주민 가운데 3명 중 1명 꼴인 1,350만여 명이 오바마케어에 따른 메디캘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케어 상원안은 저소득층 의료지원인 메디케이드 확대 조치를 2021년까지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케어 상원안 통과 전망은

▲23일 현재 공화당 연방상원의원 가운데 강경파 5명이 이번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앞으로 내용이 이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지 않아 이들의 반대가 계속된다면 현재 상원의원이 52명인 공화당으로서는 통과를 위한 과반수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