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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핵심 사수 1개주 소송전

2017-05-20 (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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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등 동참

▶ "연방자금 수십억달러 지원 유지돼야"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5개 주정부와 워싱턴 DC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인 ‘오바마케어’(ACA)의 핵심 부분을 지키기 위한 장기 소송전에 함께 나섰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9일 보도했다.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 지난 18일 이같은 소송에 캘리포니아주도 동참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들 주정부가 소송전에 나선 부분은 건강보험 회사들에 계속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방 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건강보험 회사들에 지급되는 연방 자금은 관련 보험시장의 안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당초 이 소송은 연방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해 승소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워싱턴포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 의회가 연방 자금을 거의 1주일 단위로 지급하는 것을 계속할지에 대해 뒤섞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소송전에 참여한 이들 주정부들은 수백만 명을 위한 건강보험이 백악관을 위한 ‘정치적 협상 카드’가 되고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회사들은 연방 자금 지급이 중단되면 함께 건강보험 시장을 떠나거나 보험료를 현저히 올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케어퍼스트 블루 크로스 블루 실드’ 보험회사는 이미 메릴랜드주 시장에서 50% 이상의 보험료 인상을 요구했다. 이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연방자금 지원이 중단되면 보험료가 또다시 10∼15%포인트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힌퍈 소송전에 참여한 주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뉴욕,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아이오와, 켄터키,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뉴멕시코, 펜실베이니아, 버몬트, 워싱턴 등 15개 주와 워싱턴 DC 등이다.

현행 건강보험법인 ‘오바마케어’(ACA)를 대체하는 트럼프케어 법안은 지난 4일 연방 하원을 통과해 연방 상원으로 넘어갔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과반인 52석을 확보하고 있으나 4∼5명의 의원이 법안의 일부 내용에 반대하고 있어, 연방 상원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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