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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가족 생이별 방지"

2017-05-20 (토)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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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시 '정의기금' 예산안 확정

▶ 추방재판 이민자에 변호사 도움 제공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반 이민 정책 시행과 함께 서류미비 신분의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 강화로 불체 이민자들 사이에 추방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LA 시정부가 추방 위기에 처한 이민자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활동에 본격 나선다.

LA 시의회는 연방 이민 당국의 단속에 걸리거나 추방 재판에 회부돼 미국 내 가족들과 생이별할 위기에 처한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 기금 100만 달러를 포함하는 총 92억 달러 규모의 2017~18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확정했다.

이에 따라 LA시는 시 예산 100만달러와 함께 LA 카운티 정부에서 별도로 책정하는 예산과 민간 재단이 출연하기로 한 기금 등을 합쳐 ‘LA 정의 기금’이라고 불리는 총 1,000만 달러 규모의 불체자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할 수 있게 됐다.


LA시의 이 프로그램은 LA 지역에서 이민 추방재판에 넘겨지는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의 3분의 2 이상이 법률 비용 부담 능력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처지이고, 특히 이들 중에는 고국에서 가난이나 마약 조직의 폭력을 피해 미국으로 들어온 여성과 청소년 및 아동들도 많은 상황인데, 이같은 청소년과 아동들이 변호사 없이 이민 법정에 서는 경우도 있어 이민자 보호도시를 천명한 LA시가 지원 예산을 배정한 것이다.

LA시는 서류미비자들이 추방 재판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재판에서 이겨 추방되지 않을 가능성이 5배로 높아진다며, 이를 통해 체류 허가를 받거나 망명하는 길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이민자들이 LA에서 불안에 떨지 않고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에 맞서 LA시가 이민자들을 보호할 것을 다시 천명했다.

이외에도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LA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 1억7,60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는 지난해 관련 예산 1억3,800만 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한 액수로, 이중 8,900만 달러는 최대 1만여 유닛의 노숙자 거주지 건설 기금 조성을 위해 지난 11월 선거에서 통과한 발의안 HHH에서 충당하게 된다.

또 교통사고 사망 발생률 1위의 오명을 안고 있는 LA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법규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 교육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전 제로’ 프로젝트를 지속하기 1,700만달러가 할당했다.

이밖에 LA 시내 도로정비 및 환경개선 프로젝트인 그레잇 스트릿 프로그램에 360만 달러, 그리고 도로보수 공사에 3,100만 달러가 투입된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가세티 시장의 서명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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