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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신 3당 연대’ 가능할까...‘협치’로 출발

2017-05-18 (목) 김광덕 서울지사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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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소야대 극복 위해 국민의당, 정의당 등과 통합 또는 연정 가능성

▶ 야당에서 “분열책” 반발..일단 ‘협치’ 모색하다 정계 개편 시도할 듯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여소야대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당, 정의당 등과의 3당 연대를 과연 추진할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150석)에서 30석이나 부족한 120석만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정계 개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3당이 손을 잡는다면 ‘신 3당 연대’라고 할 수 있다. 과거 1990년 노태우 정부 당시 민정당과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전격적인 3당 합당으로 민자당을 창당했던 방식을 진화시켜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3당 연대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40석) 정의당(6석)과 손을 잡는다면 166석을 확보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107석)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주도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직후 국민의당 지도부와 만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뿌리가 같은 정당”이라고 강조한 것은 연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국민의당, 정의당뿐 아니라 바른정당까지 포함하는 4당 연대를 선호할 수도 있다.

3당 또는 4당 연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계 개편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 우선 민주당이 연대 대상으로 거론되는 정당과 합당을 추진하는 그림이다. 합당을 시도하지 않고 정책 협약 등을 통해 연정(연합정부) 또는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방안도 있다. 세 번째 방안은 야당 의원 일부를 내각에 입각시키거나 여당에 입당시켜 여권의 몸집을 키우는 것이다. 세 가지 방식이 모두 어려울 경우 사안별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을 설득하고 도움을 구하는 ‘협치’를 시도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당초 여권 일각에서는 ‘통합정부’를 명분으로 야권의 주요 인사들을 장관으로 기용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사실상 이 방안은 물건너갔다. 왜냐하면 야권 지도부가 “야권 분열을 노린 인위적 정계 개편”이라며 강력 반발했기 때문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각 당에서 사람 하나 데려다 입각시키는 출발은 안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 인사 입각을 추진하지 않는 대신에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등 자신의 최측근들을 권력 핵심에서 배제하고 여권 내의 다양한 계파 인사들을 기용하고 있다.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낙연 전남지사는 과거 손학규 전 대표와도 가까웠던 비 문재인 계열 인사이다. 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은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에서 각각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안희정 충남지사의 측근이다.

그러면 국민의당은 과연 민주당과의 연대에 응할 수 있을까? 당내에는 두 갈래 기류가 있다. 안철수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은 여당과 손을 잡기 보다는 자강론을 통해 야당의 길을 계속 걸어가기를 선호하고 있다. 반면 호남 출신 의원 중에는 여당과의 연대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16일 국민의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승리한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진정한 연정을 민주당 정부가 제안한다면 대한민국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하는 것이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 연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지금 개별 의원들을 접촉해 장관직을 제안하는 건 사이비 연정”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진보 노선을 택하고 있는 정의당이 민주당과 합당을 추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부분적인 정책 협약을 통해 연정에 일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개연성이 있다.

민주당이 이른 시일 내에 국민의당이나 정의당 등과 통합 또는 연정을 성사시킬 가능성은 적다. 때문에 여러 야당들과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는 협치의 틀을 만드는 게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협치 추진과 적폐 청산의 딜레마를 잘 해결해야 한다. 한국당이 적폐 청산에 대해 “정치 보복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위기에 처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활로를 찾기 위해 야당 내부의 소(小) 정계 개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최근 통합 논의 물꼬를 텄으나 “지금은 여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서 일단 자강론에 주력하기로 했다. 각 정당은 6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 등을 거치면서 샅바싸움을 거친 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분적 정계 개편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광덕 서울지사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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