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캘리포니아에서 이르면 내년부터 단일 약물 투여 방식으로 사형제가 부활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돼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교정당국은 오는 26일께 주정부 측에 개정된 사형 집행 방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첫 접촉이 무산된 뒤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해 재시도하는 것으로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개정안은 단일 약물 투여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방식은 마취제인 미다졸람으로 시작해 호흡을 멎게 하는 베큐로니움 브로마이드에 이어 심정지를 유발하는 포태시움 클로라이드까지 3가지 약물을 투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형수의 고통이 가중된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고 실제 이달 초 아칸소 주정부도 8명의 사형수에 대한 형 집행 계획을 발표했다가 변호인 측의 사형집행 금리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져 이중 3명은 집행이 한시적으로 미뤄지기까지 했다.

실제 12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사형 집행을 시도한 아칸소 주정부의 결정의 이면에도 미다졸람의 사용 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속사정이 있었다. 주요 제약사들이 도덕적 비난을 우려해 자사 제품이 사형 집행에 사용되길 꺼리고 공급을 중단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이에 캘리포니아주 교정당국은 피해 유가족들의 소송과 ‘범죄정의법률재단’의 중재 등을 통해 고안된 단일 약물 집행 방안을 제시했다. 주정부에 대한 보고 이후에는 8월까지 주대법원의 결정을 거쳐, 통과되면 오는 11월 주민투표안으로 상정되게 된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