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단체지원 불투명 회계·채용 비리

2016-09-28 (수) 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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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포함 해외 한국문화원 감사 드러나

LA를 포함한 전 세계 25개국에 설치돼 해외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전진 기지 역할을 하는 한국문화원들 중 상당수에서 비리가 만연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시간 26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25개국 29곳의 한국문화원에서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간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적발된 비리가 모두 11건에 달하는 것을 나타났다.

이들 비리 가운데는 회계 처리나 채용 관련 비리가 많았으며 LA 한국문화원도 지난 2013년 이같은 비리가 적발됐다고 박경미 의원은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LA 한국문화원은 지난 2013년 감사에서 ▲시설 공사 대금 지급 관련 규정 위반 ▲행정원 상여금 및 시간외 수당 과다 지급 ▲민간단체 예산 지원 관리 위반 등이 적발됐다.

당시 LA 한국문화원은 6가지 시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모두 같은 날짜에 지급하는 등 국고관리법을 위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행정직원들의 상여급을 지급 기준보다 1.5배 이상 지급하고 시간외수당 지급 규정도 어기는 등 부적절한 지출을 해왔던 점이 적발됐다.

또 한인 민간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집행내역 증명 서류를 제대로 제출받지 않는 등 기금 운영이 투명하지 못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박경미 의원에 따르면 또 러시아 한국문화원의 경우 초대 원장부터 올해 5월 물러난 4대 원장까지 전부 비리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문화원은 초대 원장(2006~2008년)과 2대 원장(2008~ 2011년)이 각각 수천만원대의 횡령을 저질렀고, 3대 원장(2011~2015)는 아내와 딸을 각각 문화원 내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세종학당의 전임강사와 문화원 행정 직원으로 채용해 약 1억원을 지급했다. 또 지난해부터 근무하던 4대 원장의 경우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올해 5월 파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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