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일단 12월 9일까지 임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 시효만료를 앞두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30일까지 시효 연장 조치가 없을 경우가 다음 달 1일부터 프로그램이 중단될 처지에 놓여 있다.

하지만, 연방 의회에 상정된 ‘임시 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 CR))에 ‘50만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EB-5)과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EB-4) 등 오는 30일 시효가 만료되는 이민프로그램의 임시 연장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 예산법안이 통과되면 자동적으로 시효가 임시 연장된다.

연방 상원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의 임시 예산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이 임시 예산법안은 2017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연방 의회가 2017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이후 예산지출 중단으로 인한 연방정부의 폐쇄 사태를 막기 위해 제출한 초단기 예산지출 법안이다.

2016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오는 30일까지는 이 임시예산법안이 연방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일단 투자이민 프로그램 중단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기와 비리가 만연한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획기적인 개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연장 불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오는 12월 9일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투자이민 개혁조치가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그간 대표적인 투자이민 지지자로 알려졌던 패트릭 리히 상원의원은 26일 개혁안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임시 예산법안에도 반대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패트릭 리히 상원의원은 투자금을 80만달러로 인상하고, 농촌과 낙후 지역에 투자이민 쿼타를 할당하는 내용의 투자이민 개혁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