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해수면 상승 침수위험에 대비하자”

2016-02-05 (금) 04:14:29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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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 9개 카운티 특별토지세 조례안 추진중

▶ 6월 투표에 부쳐질듯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 토지세(Parcel tax) 조례안이 6월 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현재 이 캠페인은 실리콘밸리 비즈니스 리더들과 베이지역 환경그룹이 주도하고 있으며 연 12달러의 특별 토지세를 베이지역 9개 카운티에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토지세(Parcel tax)는 주정부의 교육예산이 삭감되면서 교육구 재정난 해소를 위해 그 지역의 주택 및 건물 소유주들에게 부과하는 특별세로 주로 캘리포니아에서 실시돼온 부동산 세금이다.


이 조례안이 유권자 2/3의 승인을 받아 가결되면 향후 20년간 확보된 세원 5억달러로 홍수와 폭풍 대비 제방 구축, 습지 복원 등에 사용하게 된다.

390개 대규모 테크놀로지 기업이 소속된 실리콘밸리 비즈니스 리더십그룹의 CEO 칼 제르디노는 “베이는 우리 모두가 보호하고 복원해야 할 아름다운 자산”이라면서 “예상속도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 그룹은 세이브 더 베이(Save the Bay), 베이에어리어 카운슬(Bay Area Council) 등과 더불어 캠페인 기금으로 70만달러를 모금했으며 앞으로 500만달러까지 확대해갈 예정이다.

갭 (Gap)의 로버트 피셔 회장,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리스트 존 도어 등이 이 캠페인에 기부를 한 상태이다.

베이에어리어 카운슬 연구에 따르면 베이 해안가의 27만명 주민, 1,780마일 도로, 89개 학교 등이 해수면 상승으로 100년내 심각한 침수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고됐다. 또 오클랜드와 샌프란시스코 공항, 마린 워터프론트, 페닌슐라 하이웨이 101뿐 아니라 구글, 야후, 페이스북, 시스코, 오라클 등 산마테오와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대기업도 침수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침수권에서 원거리지역인 클로버데일, 길로이, 해프문베이, 리버모어 등지 주민들이 과연 이 조례안에 찬성할 것인가는 의문이며 일부 대기업을 보호하는 조치에 반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칼 제르디노는 수천명의 IT대기업 직원뿐 아니라 프리웨이, 학교, 하수처리시설, 공항, 병원 등 공공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금이라면서 이 조례안의 지지를 호소했다.

복원당국은 지난 12월 1,505명 전화여론조사 결과 유권자의 65%가 이 조례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과학아카데미 2012년 연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해수면은 향후 20년간 1피트, 2050년 2피트, 2100년 5피트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고된 바 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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