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민투표에 상정될 주민발의안(proposition)이 줄줄이 논의되고 있다. 시, 카운티, 교육구가 추진하는 교통개선, 도로보수, 학교보수, 시빌딩 리모델링, 베이 수자원및 야생동물 보호 등을 위한 세원 확보의 주민발의안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우선 콘트라코스타, 솔라노, 산타클라라, 산타크루즈 교통당국은 세일즈 텍스 부과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타클라라카운티도 홈리스 지원을 위한 세일즈 텍스 부과를 논의중이다. 바트 당국은 콘트라코스타, 알라메다, 샌프란시스코카운티에 30억 채권을 발행하는 조례안(measure)를 계획하고 있으며 AC트랜짓은 오클랜드-리치몬드 구간의 버스시스템을 위한 채권 발행 조례안을 진척시키고 있다.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SF베이 복원당국(SF Bay Restoration Authority)도 베이지역 9개 카운티에 토지세(parcel-tax) 부과 조례안을 투표에 부치려고 준비중이다. 월넛크릭 시의회와 월넛크릭 교육구(오린다, 라피엣 학군), 헤이워드시와 헤이워드 지역 레크이션, 공원 디스트릭도 보수 조례안을 논의하고 있다.

베이해안가 수질 개선, 서식지 복원, 홍수방지를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매년 12달러를 부과해 20년동안 2,500만달러 기금을 비축하자는 클린 & 헬시 베이 조례안도 주민투표로 결정될 예정이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가주 전역의 교통시스템을 보수하기 위한 세금 부과와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90억 공교육 채권을 발행하자는 청원 캠페인도 진행중이다. 한편 주 전역 공무원의 연금 적자분이 2,500억달러에 이르고 있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됐다.

시마다 연금적자로 재정부실로 빠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캘리포니아 도시연맹 재정고문은 “캘리포니아에 482개 도시가 있지만 각 도시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