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에 의해 강제 동원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정부 간의 합의에 대해 원천무효와 협상폐기를 통한 재협상을 촉구하는 항의시위가 빗발친다. 본국뿐 아니라 미주지역에서도 각 도시별로 펼쳐지고 있다.

12.28 한∙일협상 반대 시위는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합의과정에서 완전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진상규명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훼손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또한 일본정부의 사과와 반성이 진정성이 결여된 거짓 사과와 반성이라는 것이다.(아베 총리가 지난 18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법적으로는 이미 해결됐다"고 말한 것에서 드러났다.) 물론 아베 총리의 입에서 내뱉는 공식적인 사과와 반성도 없었다.

세 번째는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본은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고 할뿐 일본군에 의한 '강제동원'의 문구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네 번째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법적 배상이 이뤄줘야 하며 한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위안부 할머니 및 국민들의 자존심인 소녀상의 이전 문제가 합의문에 거론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난데없이 미 국무부 부장관 토니블링이 동아시아 순회차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미국 내 한인단체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 항의 활동 자제'를 얘기하면서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에 순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으로 생뚱맞은 발언이다. 물론 미국 내 한인단체라는 전제는 깔았으나 미국 정부관리가 한•일간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 감놔라 대추놔라고 하는 것은 강대국의 내정간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 중국과 북한에 맞서기 위해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고자 이번 12.28 한일협정에 개입했다는 얘기가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마당에 토니블링의 발언은 한∙일정부간의 합의과정에서 미국의 압력이 있었다는 세간의 시선을 더욱 따갑게 만드는 것이다.

미국 정부관리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든 한•일간의 문제에 끼어들려면 우선 두 나라 사이에서 발생한 역사적 침탈문제를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얼치기 식의 역사관을 갖고 한∙일 문제에 대해 끼어들었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