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스스로 포기하는 2세등 한인들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SF총영사관이 공개한 ‘2015년 민원업무 처리현황’에 따르면 복수국적 관련 출생신고 증가로 호적업무, 미 시민권 영주권 취득 및 취업시 필요한 범죄경력증명서와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영사확인 등이 증가한 반면 지난 여름 메르스 영향으로 한국방문 여행객수가 감소하면서 사증업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참전유공자 신고는 원거리 접수의 경우 현지 공증후 한국에서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돼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의 모호한 국적법과 병역법으로 인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의 피해가 이어지면서 국적이탈 및 상실 등을 포함한 국적업무는 전년 680건에서 633건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그러나 지난 한해 한국 국적을 스스로 포기한 SF 총영사관 지역 한인 2세들은 총 114명으로 전년대비 16% 증가했다.

국적이탈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2년 58명, 2013년 63명, 2014년 98건 등 매년 한인 자녀들의 국적이탈 건수가 빠르게 늘었으며, 국적상실 건수는 2012년 327건, 2013년 405건, 2014년 582건, 2015년 519건으로 미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이 지난해에 다소 줄기도 했다.

지난해 국적이탈 및 상실신고, 시민권 영주권 취득시 필요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전체 민원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3,839건으로 전년대비 44% 증가를 보였다. 이밖에 출입국사실증명 355%.재외국민등록 19%, 인감신고 49%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SF총영사관이 지난해 역대 최고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1만9,670건을 처리, 전년대비 12% 증가했다. 이동률 민원담당영사는 “지난해 9개 지역에서 22회 실시한 순회영사 서비스로 2,200건의 민원업무를 처리,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SF총영사관이 미 공관 최초로 법률 세무 부동산 교육 상담뿐 아니라 의료검진 등을 순회영사와 함께 실시하면서 민원인들의 호응을 얻고 오클랜드 등 순회영사 장소 확대 및 횟수를 늘린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여권 발급은 2,410건을 기록해 전년동기 2,265건에 비해 소폭 늘어났으나 2013년 3,251건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감소했다. 총영사관은 전자여권 도입과 2007년부터 여권 유효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