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에 집중된 오클랜드 경찰의 불심검문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오클랜드 주민 가운데 흑인 비율이 27%인 것과 비교해볼 때 흑인 불심검문비율이 70%가 넘는 것은 인종차별적 단속(프로파일링)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흑인이라는 이유로 아무 이유없이 의심받고 조사받는 프로파일링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적도 많지만 지난 1년간 오클랜드 경찰의 불심검문을 분석해본 결과 그 증거가 더 확실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SF크로니클 보도에 따르면 2014년 9월-2015년 9월 1년간 타당한 혐의로 오클랜드에서 검문당한 1,876명 중 흑인이 71%(1,324명)를 차지했으며 히스패닉 15%(284명), 백인 8%(158명), 아시안 4%(67명), 기타 2%(4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2013년 통계).

또 교통위반 검문자 총 2만6,394명중 흑인 56%(1만4,878명), 히스패닉 19%(5,271명), 백인 13%(3,476명), 아시안 7%(1,89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흑인이 검문당하는 횟수는 5명중 1명으로 백인보다 4배나 높았다.

오클랜드 주민이 흑인 26.5%, 히스패닉 25.7%, 화이트 26.1%, 아시안 16. $%, 기타 5.3%로 이뤄졌으나 흑인들은 타인종보다 범죄용의자로 오인받아온 셈이다. 총 불심검문자 3만4,000여명 중 교통위반이 2만6,39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체포구속의 사유(probable cause 4,428명), 타당한 혐의(reasonable suspicion 1,876명), 불시조우(consensual encounter, 925명), 유예(probation 611명) 등으로 분류됐다.

특히 살인과 총격, 매춘, 마약, 폭력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스트오클랜드(레이크 메릿에서 샌리앤드로 경계까지)에서 불심검문이 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9월 이래로 인터내셔설 블루버드에서 불심검문을 받은 약4,000명 중 흑인과 히스패닉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타당한 혐의로 인터내셔널 블러버드에서 검문받은 수는 253명으로 맥아서 블러버드(55명), 텔레그래프 애비뉴(31명), 산파블로 애비뉴(26명), 프룻베일 애비뉴(26명) 마켓 스트리트(24명), 마틴루터킹주니어웨이(18명)에 비해 월등 높았다.

또 인터내셔널 블러버드에서 타당한 혐의로 불심검문당한 자 중 12.6%가 범죄에 연루돼 구속되거나 기소됐다. 이는 시 전역 불심검문 구속율인 19.5%보다 낮은것이다. 챈운스 스미스 미인권조합 북가주지부 관계자는 “특정지역에서 특정인종만 불심검문하는 경찰의 정책은 효과적이지 못하다”면서 “경찰의 차량수색이 불시에 이뤄지지만 큰 소득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계자들은 경찰력 우선배치로 이스트오클랜드의 범죄가 줄어든 것이라며흑인에 대한 비하, 편견을 높이고 공동체 전체인식을 저하시키는 차별적 불심검문은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불심검문을 두고 프로파일링이냐 범죄율 높은 이곳만의 사회적 병폐냐로 의견이 분분하나 지난달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법안 AB953에 서명함에 따라 경찰의 인종 프로파일링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이제 각 지역 경찰은 범죄용의자로 의심되는 일반인을 멈추게 할 때, 불심검문 또는 몸수색에 나설 때 관련 인종 및 성별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리포트 보고는 2019년 4월부터 시작된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