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는 그 도시의 시민의식, 희망, 꿈, 두려움이 반영된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투표 이슈에 대한 다각적인 문제와 선거 후보자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하면 꿈은 도리어 악몽으로 바뀔 수 있다.

11월 3일 시장 선출을 비롯해 주민발의안(Proposition) A-K를 승인하는 샌프란시스코 투표에 따라 변화될 법안들이다.

먼저 서민주택건설을 위해 3억1,000만달러의 채권(Housing Bond) 발행을 승인하는 주민발의안 A는 서민주택 건설과 유지에 자금의 절반을 사용하며 나머지 절반은 중간 소득자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기존 공공주택 수리자금으로 운용하게 된다.

또 샌프란시스코 공립학교 교사들의 주택보조금 지원도 포함된다. 주민발의안 B는 시 공무원들의 출산 유급휴가를 12주에서 24주로 두배 늘리는 안이다.

주민발의안 C는 로비스트 등록제(1인당 500달러)로 불법적인 물밑거래를 막고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으로 연 50만달러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민발의안 D는 미션 락 워터프론트 개발 관련 법안으로 SF자이언츠 구단이 28에이커 주차장 부지에 건설하는 미션락 개발의 높이 제한과 서민주택공급량으로 33%(1,950대 중 650세대)가 할당됐는지를 승인한다. 주민발의안 E는 시 모든 회의의 인터넷 생중계를 결정짓는 것이다.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된 주민발의안 F는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업체의 단기임대기한 연 75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밖에 주민발의안 G와 H는 그린에너지 관련 법안이며 I는 미션 디스트릭의 주택건설 유예 등이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