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제 통한 체계화된 관리 필요성 대두

===

샌프란시스코 거리에 지나치게 많이 설치된 CCTV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터넷 매체 발전으로 인한 사회, 법률적문제로부터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프런티어전자재단(EFF)의 조사에 따르면 시와 경찰등이 이용하는 공공 감시카메라와 개인 자택주변에 설치된 사설 CCTV로 인해 대부분의 SF거리가 실시간 감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인의 외출시간과 목적지등이 수십개의 감시카메라에 노출돼 자칫 사생활 침해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나디아 카얄리 EFF관계자는 “설치된 카메라는 연중무휴 24시간 돌아가며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다”며 “첩보영화에서만 봐 왔던 실시간 감시프로그램이 SF내에서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의 규정상 데이터화돼 열람할 수 없게 되어있으나 해킹등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SF 지방검사 사무실에서 여름 인턴으로 SF내 카메라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힌 프랭크 캐루바씨 역시 “텐더로인지역에서 확인된 카메라만 해도 3,000대가 훌쩍 넘었다”며 “개인 카메라 현황을 정부가 알 수 있는 온라인 등록제를 통해 관리하고 비상시 탄력적인 활용이 가능한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