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

주차장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

2015-09-17 (목) 김수진 / 변호사·호프 법률그룹

크게 작게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상법·부동산법

상가 주차장에서 성폭행 및 강도사건들이 발생한다. 상가주인이 항상 감독하기도 어려운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건물 주인에게 책임이 부여되기도 한다. 상가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있거나 예상했을 때는 건물주가 즉시 시정해야 된다.

예상된 위험을 시정하지 않았을 때는 더욱 많은 피해 배상금을 지불해야 된다.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가 발생했었다면 건물주는 하루빨리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건물주 책임 없음

여자가 집 건너편 Sears 백화점 주차장에 도착하자 주차장 입구에서 한 사람이 서성대고 있었다. 여자가 납치되어 상가 정원 나무숲으로 끌려가다가 도망을 나온 후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 장소에서 성폭행사건은 없었다. 법원은 성폭행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곳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없다고 했다.

다른 사건을 예로 들어보자.

한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서는 범죄가 심하다.

사무실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한 여성이 매월 일정 금액의 주차비를 지불하고서 정해진 장소에 주차를 했다.

여성이 자기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순간에 괴한이 총을 겨누고 위협해 성폭행을 당했다.

물론 불빛도 어두운 주차장이었다.

2년 전에는 이 건물에 입주해 있는 은행이 강도를 당했었고 전체적으로 7 번의 강도를 당했었다.

성폭행을 당한 여성은 건물주와 주차세를 받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병원비용, 수입 손실 보상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지하 주차장이라고 해서 구조적인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고, 성폭행 위험을 예견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성폭행을 당하기 이전에 이 건물에서는 범죄가 없었으므로 성폭행 위험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의견을 냈다.

지하 주차장이라고 해서 다른 주차장에 비해 더 심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믿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지하 주차장에 위험이 더 심하다고 했을 때는 경비원을 채용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과거에 같은 범죄 행위가 없었을 때는 건물주가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다.

■ 건물주 책임

어떤 사람이 움푹 파인 건물 주차장 균열에 발을 헛디뎌서 넘어져 부상을 당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7만9,000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건물주는 5개월 전부터 주차장에 균열이 있는 것을 방치했기 때문에 사람이 넘어진 것이었다.

다른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자. 한 여성이 Oxnard시의 Walmart 주차장에 차를 세운후 상점으로 들어가는데 두명의 괴한이 권총으로 여성을 위협했다.

납치범은 여성의 자동차로 끌고 갔다. 납치범들은 30 분간이나 여자를 끌고 다니다가외딴 시골에 버리고 도망을 갔었지만 훗날 범인들은 체포되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월마트 주차장에서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났다. 주차장에 합당한 안전 대책, 방범 camera 시설, 상주 경비원, 순찰 경비원, 외등이 충분하지 않았다.

법원은 월마트가 피해자에게 57만1,177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 LA시내 Beverly 길에 Coast Saving 은행이 있었다.

과거 몇 년 사이에 9건의 강도 사건이 있었지만 주차장에서 범죄가 보고된 적은 없었다. 주차장에는 악취가 풍기고 청소가 잘 안되어 불결하고,전기 불도 희미했다.

여성 입주자가 차를 세우고차 밖으로 나오려는데 권총을 든 강도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법원은 상업용 주차장은 범죄에 ‘근본적 위험’이 있으므로 건물주와 건물 관리인은 이러한 건물에서 범죄 위험이 있을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건물 주인은 입주자와 손님을 범죄로부터 보호해 주어야하고 안전하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건물주에게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라고 명령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한 여성이 아파트 주차장으로 가다가 성폭행을 당했다.

그 후 범인은 여자를 다른 자동차 트렁크에 넣어 감금 시킨 후 트렁크 문을 잠가 버리고 도망을 갔다.

약 15분 후에 여자는 탈출할 수 있었다. 그 후 용의자는 붙잡혔다.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자는 아파트 주인과 아파트관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12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차고 내 전등이 50%가 불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였다, 그리고 아파트의 문이 고장난 것도 있었다, 95%의 잘못은 아파트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는판결이 내려졌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한 고객이 심야 영업을 하는 식당에 갔다가 새벽 2시쯤 식당의 주차장을 지나서 걸어가던 중 3명의 괴한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사건발생 지점은 식당으로부터 약 234피트 떨어진 곳이었다. 손님은 식당 주인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식당 소유의 부동산에서 사고가 난 것은 아니지만, 주차장과 피해자와 연관관계가 있다, 식당 주인은 해당 장소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므로 손님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건물주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경비원을 둘 것을 명령했다.

(310)307-9683

<김수진 / 변호사·호프 법률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