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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총영사관 건강보험료 과다지출 논란

2015-09-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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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대표부 직원포함 128명 매년 133만달러 지출

전문가들“타회사보다 25~30% 과다책정”진단
상품가격 비교과정 부족 지적...혈세낭비 우려

뉴욕총영사관과 유엔 한국 대표부가 직원 건강보험료를 매년 20~30만달러 가량 과다 지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본보가 최근 입수한 뉴욕총영사관과 유엔 대표부의 건강보험료 가입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들 두 기관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보험에 가입해 직원 128명의 보험료로 매년 133만3,469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 약관을 보면 총영사관과 유엔 대표부가 가입한 보험은 디덕터블이 500달러(미혼)와 1,000달러(기혼)였고, 환자 본인 부담금(Copay)은 주치의와 전문의사가 각각 15달러와 30달러였다. 이로 인해 미혼 직원의 월 보험료는 1인당 435달러48센트, 가족이 있는 기혼 직원은 1,119달러20센트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뉴욕총영사관은 미혼 직원 11명과 기혼 직원 39명 등 50명의 보험료로 연 58만1,267달러를 지급하고 있으며, 유엔대표부 경우는 미혼 직원 36명과 기혼 직원 42명의 보험료로 연간 지불액이 75만2,202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보험 전문가들은 뉴욕총영사관과 유엔 대표부의 직원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비슷한 조건의 타 기관이나 회사 보다 보험료가 25~30% 과다 책정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본보가 확인한 한국계 기업 A사의 경우 뉴욕총영사관과 유엔대표부가 위치한 맨하탄에 자리하고 있으며, 직원 규모 역시 미혼직원 57명과 기혼직원 140명 등으로 100~200명의 기준에 포함돼 비슷한 조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뉴욕총영사관과 유엔대표부가 지급하는 1인당 보험료 보다 25~27% 낮았다.

무엇보다 A사가 이용하는 보험사는 총영사관과 마찬가지로 메이저 보험사로, 총영사관 보다 환자 본인부담금이 다소 저렴한 등 전체적으로 보험 조건이 좋은 상황. 그럼에도 미혼 직원의 보험료는 매월 1인당 330달러로 총영사관 보다 약 100달러 저렴하고, 기혼 직원의 가족 보험료도 880달러로 230달러나 낮았다.

A사의 보험료를 뉴욕총영사관과 유엔대표부에 적용할 경우 연 보험료는 약 104만 달러로, 현재보다 28만 달러 낮아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와 관련 FNA보험 그룹의 제임스 파새넬라 부장은 뉴욕총영사관 등의 건강 보험료에 대해 “같은 조건의 다른 회사들의 보험료와 비교해 봤을 때 과다지출(overpaying)하고 있다”고 진단했으며, 또 다른 보험 관계자 B모 역시 “미혼 직원의 보험료는 100달러, 기혼 직원은 150달러 낮게 책정되는 게 알맞은 금액”이라며 “결국 매년 30만달러 씩, 10년이면 300만 달러라는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과다 지출’이 보험가입시 여러 보험사의 보험료를 비교하는 가격 쇼핑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직원이 100명이 넘는 기업 등은 통상 여러 보험사들의 프리젠테이션 등을 거치지만, 뉴욕총영사관과 유엔 대표부는 지난 수년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보험 관계자 C모(타인종)씨는 “보험료를 결정할 땐 여러 보험사 혹은 브로커에 입찰을 한 뒤 최적의 금액을 받아내는 게 기본”이라면서 “(총영사관과 유엔대표부는) 그런 과정이 없이 보험에 가입한 듯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뉴욕 총영사관과 유엔 대표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일”이라며 과다 지출 논란을 일축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지난해 공관 직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던 시그나(CIGNA) 보험사가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바람에 현재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로 옮겼다”면서 “브로커를 통해 여러 상품을 놓고 손익 계산을 따져 현재의 보험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대표부 관계자 역시 “직원 숫자를 늘려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뉴욕총영사관과 연합하는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은 최소 1년을 지켜보면서 재가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만약 과다 지출이라는 점이 확인된다면 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함지하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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