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지뢰도발 유감표명
▶ 남한, 대북확성기방송 중단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북측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25일 오전 판문점에서 ‘무박4일’ 마라톤 협상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통일부>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 추진…내달초 실무접촉
북한 준전시상태 해제…남북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교류 활성화
확성기 중단 전제조건으로 ‘추가도발 없는 한’ 못 박아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 도발로 초래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상황을 논의하는 남북 고위급 접촉이 25일(이하 한국시간) 극적으로 타결됐다.
남북한이 22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무박 4일간 43시간 이상의 마라톤 협상을 진행한 끝에 극적 합의를 이룬 것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북한은 지뢰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준전시상태를 해제하는 한편, 남한은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키로 해 북한의 잇단 도발로 최고조에 달했던 군사적 긴장 상태가 완전해소 국면에 들어갔다.
또한, 남북은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추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 개최 ▶민간교류 활성화 등에도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해빙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이번 협상에는 남측에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선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참석했다.
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새벽 남북고위급 접촉 타결 이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협상 과정에서 난항도 많았지만, 인내심을 갖고 협의해 합의했다"며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을 공식 발표했다.
보도문에 따르면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DMZ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대북 확성기 방송을 25일 낮 12시부터 중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지뢰도발 이후 남한의 11개 지역에서 시행된 확성기 방송은 재개 15일 만인 이날 정오부터 중단되며,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합의에서 확성기 방송 중단의 전제 조건으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고 못 박은 만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추가도발을 방지하고, 북한이 다시 도발을 해 올 경우 한국 정부는 언제든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길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실장은 "지뢰도발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 우리는 북한이 주체가 되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냈다"며 "북한의 목표는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이었는데 (북한의 도발) 재발방지와 연계시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을 붙여 여러 함축성있는 목표 달성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합의도 이뤄졌다. 남북은 관계개선을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하고,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했으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은 내달초 진행키로 했다.
남북이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교류를 활성화한다는 것도 공동보도문에 명시됐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는 북한이 위기를 조성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한데 대해 이를 거부하고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협상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6개 합의내용]
①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②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③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다.
④북측은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⑤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9월초에 갖기로 했다.
⑥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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