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투자이민 프로그램(EB-5)을 영구화하는 대신 영주권 쿼타수를 줄이고 투자금 하한선도 현행보다 2배 높여 최저 100만 달러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연방하원의 민주당 소속 조 로프그렌 의원과 루이스 구티에레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자이민 프로그램 개혁 법안’(H.R.3370)을 지난주 공동 발의했다.

이번 투자이민 개혁 법안은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영구화하는 대신 현행 연간 1만개인 투자이민 영주권 쿼타를 절반인 5,000개로 줄이고 ▲투자 최소 금액을 특정 지역의 경우 현행 50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 일반 지역은 현행 100만달러에서 200만달러로 각각 2배씩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앞서 연방 상원에서도 50만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투자금 하한선을 80만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투자이민 프로그램 연장법안’(S.1501)이 발의되기도 했다.

민주당 패트릭 리히 의원과 공화당 척 그래즐리 의원이 지난 6월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투자금 상향 조정과 함께 현재 3년 시한으로 되어 있는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오는 2020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