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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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재판 계류 한인 8년래 최저

2015-08-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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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라큐스대 TRAC, 올 6월말 현재 총 867명

▶ 뉴욕 105명, 뉴저지 116명

단순이민법 위반 80% 대부분
추방재판 기간 평균 1년 11개월

추방 이민 재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수의 급감세가 이어지고 있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이민 추방재판 현황에 따르면 올 6월30일 현재 미전역 이민법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86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7년 922명을 기록 한 이후 8년래 가장 낮은 수치이다.


주별로는 뉴저지가 116명으로 캘리포니아 312명에 이어 두 번째를 많았으며, 뉴욕은 105명으로 세 번째 많았다. 다음으로 버지니아가 87명, 텍사스 48명, 조지아 33명, 워싱턴 23명, 일리노이스 22명 등의 순이었다.계류 중인 한인을 혐의별로 보면 체류시한 위반 등 단순 이민법 위반이 81%에 달하는 702명이었다.

반면 형사법 위반 등 범죄 전과로 인해 회부된 한인은 165명에 그쳤다. 이와 함께 추방 재판에 넘겨진 한인 이민자가 판결을 받기까지는 평균 1년11개월(683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뉴욕에서 추방재판을 받는 한인이 평균 679일, 뉴저지 718일씩 소요되고 있으며, 애리조나가 1,477일로 재판 계류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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